로익 바캉, 『가난을 엄벌하다』

Begray 님의 요약 및 비평 (로익 바캉. <가난을 엄벌하다> 와 새로운 계급분할 [130504]) http://begray.tistory.com/42 [BeGray: Radical, Practical, and Critical] 

이하는 일부 내용 인용

"톨레랑스 제로 정책의 타깃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복지국가한테도 버림받은 빈민층이다. 이들 빈민층은 경찰이 그들을 들볶는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마구 쓰면서 법원은 소송이 급증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이런 얼도탕도않은 불균형 현상을 바라보면서 국가가 실천하겠다는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것이다."(60)

"이제 빈민 범죄자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무력화하는 작업만 남았다. 불안정 고용의 증가와 사회보장금 축소로 삶이 더욱 불안정하게 된 노동자 계급의 범법 행위에 대해 포승줄을 더욱 조이는 것이었다. 거의 전무한 사전 석방, 가석방 제도의 변화 등으로 재소자는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고도의 감시 체계 및 좀스러운 훈육 밑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104)

대량 구속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 

첫째 "재소자들의 사회 재편입을 위한 각종 활동 비용을 제한, 삭제"

둘째 "교도관 업무 및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 기술 혁신"

셋째 "수감 비용의 일부를 재소자 및 그 가족에게 전담"(108)

넷째 "바야흐로 각광받는 미래 산업으로, 교도소 내 대량 비숙련 노동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었다."(108) cf. "[찰스 머레이의] 그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감옥 시장'이다. 즉 형무 관련업이 건사하기도 힘든 재정 부담 사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수익성 높고 사려 깊은 투자라는 것이다."(71) 

감옥과 열악한 노동시장

"첫째, 형벌 체제는 고용시장에서 하층 부류 수를 조절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 둘째, 감옥의 재화와 용역 분야, 일자리가 취약한 감옥 산업 분야에서 오히려 고용이 창출된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징역으로 실업률을 낮춘다면 형무 시스템을 더욱 팽창시켜야 함. 

또한 미국 형무제도는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대량의 노동력을 계속해서 빼냄으로써 종국에는 최악의 열악한 임금제와 변칙적 경제 시장을 가속화한다." (1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