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복지국가 전통과 유럽의 사회 모델

국가별 복지국가 전통과 유럽의 사회 모델 Kaufmann, "National welfare state traditions and the European social model." in European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Berghahn Books, ch. 9.  일부 발췌번역. 

분석적 용어로 유럽 복지국가의 변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a) 발전된 유럽 복지국가 자아상과 복지생산을 위한 그들의 제도들의 변화; b) 복지국가 이슈에 관련한 EU 멤버들의 관계의 변화; c) 역사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의 복지 보장 조항의 늘어나는 EU의 영향력을 통한 변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복지 모델의 두 가지 전형적 예로 소련과 미국을, 유럽 복지국가 모델과 구별지을 수 있다. 여기서 구별의 강조점은, 정치적 논의의 범위를 결정짓는 오래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이다. 이는 사회적 힘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복지 생산의 다양한 형태에의 우선성과 관련되는 정치, 행정적 구성(arrangements)와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주로 중점을 둔다. 

소비에트 연방의 복지의 underlying ideas

* 개인과 사회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폐지로 해결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내적 대립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이다. 

* 노동의 의무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natural need of the human conscious of the community care for his welfare의 반영이다. 

*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노동의 의무에 상응하는 사회 서비스의 법적 권리가 존재한다. 

* 사회보장제도 혹은 노동에 의해 보장되는 삶의 스탠다드는, 높은 생산성을 장려하고 경제적 성장을 늘린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living condition을 향상시킨다. 

미국의 사례 

미국은 복지 섹터를 갖고 있지만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라 불리기 어렵다. 미국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복지를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해가 없으며, 미국의 정치체제는 유럽의 국가 개념과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는 원칙에 의해 세워졌다. 

미국 제도의 문화적 배경은 칼뱅주의 예정설과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적 다윈주의에 기반한다. 이런 신념들은 카톨릭주의나 루터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유럽 복지국가와는 매우 다른 차이점들을 형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점은 국가의 개념이다.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대립은 사회정책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유럽 대륙과 영미의 시민사회-국가 관계의 차이는, 그것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대 헤겔 관점의 차이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normative assumptions of the American model of welfare 

1.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공존을 위한 초석이다. 모든 개인은 그/녀의 자주적 결정의 책임자이다. 

2. 정치체는 아래로부터 형성된다(constituted). 중앙정부는 오직 법이나 대법원의 결정으로만 권력을 부여받는다. 

3. 미국식 복지의 아이디어 중심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교육이 있다. 

4.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의 진보를 산출하고, 그 진보가 모든 병폐를 치유할 것이라는 널리 퍼진 믿음 

5.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용도가 높고 그 관용은 남들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imperative)에 대해서만 제한됨. 

유럽

미국과 달리 유럽은 공공행정과 관료제가 발달하였음. 따라서 복지 목표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회 정책의 개입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덜하였다. 

미국과 소련과 대비되는 유럽 모델의 특징 

1. A long-lasting tension existed between political focal points and the political forces aiming to limit these centralizing powers. 

2.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state … contributing to the evolution of a private capitalist market economy -> 다원적 시민사회 발달에 기여

3. 기독교에서 더욱 발달된, 빈곤 구제와 부자에 대한 비판과 같은 규범적 전통. 

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럽에서의 사회정책은 입법자들의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개입으로서 발달됨. 

5.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fare … is ascribed to the state. 

6. To the extent that any common idea of progress can be ascribed to European societies,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economy, together with the negotiation of organized interests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 US나 소련과는 다르게, 복지 생산의 주체나 우선성이 명확히 주어진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