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희.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일부 요약

pp. 40-42

• 대학 진학률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유: (1) 1995년 5.31 교육개혁 => 대학설립준칙주의 => 대학의 수 증가. “미용, 간호조무, 제빵 등 직업훈련학원에서 학원비만 내면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 대거 대학 안으로 흡수되었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기술 습득 비용이 증가했다.”; (2) 한국의 학력주의 문화. 
• 학력주의와 ‘신학력주의’(1997년대 이후 - IMF가 결정적)의 차이: 학력주의 사회는 고성장 사회여서, 대학 졸업 이후 교육비 쉽게 회수 가능. 하지만 지금은 졸업 취업 사이 공백기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그것이 어려움. 하지만, 대학 졸업장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학력주의 사회나 신학력주의 사회 모두에서 동일. 

p. 50

•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p. 60

• 민간 영역에서 공교육비 부담 비율, 한국이 OECD에서 칠레 다음으로 높음. 
• 등록금이 비싸진 계기: 등록금 증가한 시기에, 진학률도 증가함. 5.31교육개혁 당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 

p. 74

• 2009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출범. (이전에는, 국가부처 여러 곳에서 학자금 대출 사업 진행; 대출처도 은행 사학재단 등 다양) 

pp. 80-83

• 학자금 대출의 일반적인 형태: (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담보대출 (주로 공무원의 자녀들이 받는다); (2) 한국장학재단 대출. 소득분위 8-9까지 이용 가능; (3)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불가한 경우, 제3금융권을 사용하기도 함. 부실대학 학생들의 경우 이걸 이용하기도; (4) 부모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면, 기업에서 자녀 학비 대주는 복지 시행도 많음. 
• “빈곤 프리미엄”: “20세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부모가 수입이 불안정해서 신용이 낮을 경우 자식은 더 높은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결국 더 많은 돈을 상환하게 된다. 이것을 빈곤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83쪽) 

p. 132

• “든든학자금대출은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갚아야 한다.”
• 든든학자금대출을 연체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송을 제기함. (그걸 연체한다면, 학생들은 부실채무자가 되는 것임.) 

p. 139 

• 연구자 백진영: “한국장학재단의 신용 교육 프로그램이 채무자인 학생에게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을 요구하며, 연체의 원인을 상환이 불가능한 경제적 조건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돌림으로써 신용관리를 통해 연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식에 대해 이는 대학생을 신용관리 주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pp. 149 ff (이 부분이 학자금대출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중요함) 

• 학자금 대출 시작: 1960년 정부대여장학금제도. (박정희 정권의 대학장학금법-60년 + 61년의 대여장학금 시행령 및 대여장학금법) 교육기회균등 이념 실현코자 함
• 1975년부터 2005년 8월까지는 ‘이자차액보전제도’, 그 다음 05년 9월에서 09년 8월까지는 ‘학자금대출증권발행’, 09년 9월 이후는 ‘재단채권발행.’ 
• 2000년 기점으로 초반까지 학자금대출은 복지적 성격 강함. 하지만 2000년 이후 새로운 대출 산업이 됨. 
• 이에 대한 두 가지 큰 전환점: 1990년 이후 금융시장 확대 및 IMF. 그리고 2005년 이후 학자금 대출이 증권으로 발행됨. 
• “이 시기는 학자금 대출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대학생은 새로운 소비집단이자 금융소비자로 호명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커지고, 1997년 말 IMF라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집단 휴학을 막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영역에 국가적 경제위기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154쪽)

pp. 163 ff

• “학자금 대출은 금융의 성격을 지닌 복지이거나, 복지적 성격을 지닌 금융이다.” ... “복지와 금융, 이 불편한 동거는 비단 교육영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 이런 방식은 빈곤이 금융을 통해 새롭게 통치되는 방식이자, 사회적 약자를 채권자로 몰아넣는 일이다. 학자금 대출은 복지라는 착한 가면을 쓴 금융상품이다.”(164쪽) 
• IMF 이전의 학력주의 사회: ‘가족-개인’의 부채관계라 할 수 있음. 쉽게 말해 부모가 소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내는 것. 하지만 신학력주의 사회에서, ‘금융권/정부(채권) - 대학생/가족(채무)’ 식의 방식으로 이행함. “오늘날 이 사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빚지는 주체’가 되기를 요청하고 거대한 채무자 집단을 양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166)
• 송제숙 <복지의 배신>, IMF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복지시스템은 일종의 사회통치술. (푸코 ‘통치성’ 개념 관련인 듯) 

p. 167 신계급으로서 학생-채무자 

• “부채인간” -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의 개념. “자본주의 시스템이 부채경제로 전환되면서 출현하는... 부채인간이란 채무자의 다른 이름으로, 오늘날 금융을 중심으로 재생산하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계급이다. 이때 채무자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빚을 갚아 나가는 삶으로 내면화해서 살아가는 노예적 상태를 뜻한다.”(171쪽)
• “‘배우는 자’로서의 대학(원)생과 ‘빚지는 자’로서의 채무자의 만남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시고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독려하는 사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채를 지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이때 ‘학생-채무자’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삶-기술과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동시에 빚을 지는 주체로 등장한다.”(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