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일부 발췌요약

제4장 왜 한국 대학은 부동산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 2014년 교육부 추진한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2015학년도 정원 감축분 8207명 중 7844명(96%)이 지방에 몰려 있음. 
•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입지 조건 때문. (저자 강준만은 이를 지대추구rent seeking로 간주.) 예시: 지방대 대학에서 잘 하는 사업을 수도권 대학이 벤치마킹해 추진하면, 함께 하던 산업체 등이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 간다(경동대 부총장 전성용; 146쪽). 
• 정부의 재정지원 분배: 철저히 서울 중심. 2013년 서울대가 받은 고등교육 재원은 전체의 6.8% - 경북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음.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보면 서울대는 4281만원, 경북대는 1324만원. 사립대학 역시 마찬가지. 
  
  
• ‘교육분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혁신도시 사업은 실패하기 쉬움: 2015년 3월, 전국 10곳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2만여 명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국 평균 23.1%에 불과; 자녀교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현금 혜택이나 아파트 특별분양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음. (예: 제주도는 자녀가 고교 전학, 입학해 1년 이상 다니면 최대 백만원 장려금 지급. 대구, 울산시, 충북시, 원주시 비슷) 153-5쪽. 
• 혁신도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분양 등 혜택 제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아파트를 되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차익 챙김. 2014년 말, 특별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 7666명인데 이들 중 863명이 전매제한기간 1년 끝난 뒤 아파트 팔아 수천만원 이익 챙김. 

• 서울 입지조건 때문에, 지방대들이 역으로 수도권 캠퍼스 개설하는 것이 붐을 이룸. 예시: 청운대, 경동대, 세명대, 원광대, 한려대, 예원예술대, … 등 13개교 (162쪽)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원래 충남 금산에 있었던 중부대가 고양캠퍼스를 만들자 충남 주민들이 지역경제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인 것. 이는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다른 “구성의 오류” 때문: 지방대학이 망하는 것은 지방의 손실이지만,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것은 지역민의 이익. 각 가정이 누리는 이익의 합산이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되는 ‘구성의 오류’(164쪽). 
•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 지방 지자체들의 서울 학숙 짓기 경쟁. (164-6쪽). 아예 지방 내에 명문대 입학 전제로 공부시키는 학숙 또는 인재숙도 있음. 대표적인 예가 순창군의 옥천인재숙. 2006년 순창군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2명 서울대 합격자 배출. 2007년 지역주민 1000명 설문조사 시 83.2%가 인재숙이 순창군에 필요하다 응답. 
• 그러나 ‘인재를 서울로 보내면서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할 수 없음. 서울로 간 인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음(1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