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왕은 없다』(이한, 미지북스, 2018)
2019. 1. 24. 17:00
"기본적으로 단순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단순 직접민주주의는 정치를 합리적 소비나 합리적 기술 선택의 문제인 양 바라본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고를 것인가, 어떤 신발을 살 것인가, 어떤 장비나 설비를 투자할 것인가 같은 문제에 투표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당한 목적과 이를 추구하는 합리적 수단이 무엇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진지한 의견 다툼과 갈등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여겨진다."(이한, 『철인왕은 없다』, 미지북스, 2018, 143면)
"[사고실험으로 가정된] 가상의 직접 [민주주의] 의회는 각자 관심 갖는 것,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것만을 각자 논의하는 통치의 파편화를 낳는다. 국가적 이익은 모순된 조각들로 쪼개지고, 이러한 조각들 사이의 의사 결정은 제대로 조정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142면)
"[미국 타운미팅에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토론과 표결 절차에 항상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진다.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을 시민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시민과 그러지 않는 시민이 상당히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이 갖추어질 때 직접민주주의는 항상적인 대규모 참여가 아니더라도 대표적 참여로 충분히 잘 기능한다."(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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