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 임필수

색인정리

임필수, 『일본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 사회운동, 2015.

전쟁범죄 - A급, B급, C급 전범의 차이 p.33

천황 히로히토의 면책 - 맥아더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천황제의 존속이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p.24). 도쿄 전범재판 참여국들은 대부분 천황 기소 문제에 유예적인 입장을 보여줬는데 황허이는 이것이 미국이 각국 정상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 주장. p.39

조선인 전범 - 전범판결 받은 조선인 148명. 개중에는 포로감시 군무원, 통역자, 군인 존재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도 있음. 여기에는 쟁점 존재: 1) 포로감시원 동원의 강제성 여부 2) 조선인 포로감시원 전범 처벌의 정당성 여부 p.48

히로히토의 1946 신년조서 - 흔히 인간선언으로 알려짐. 그런데 번역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신년조서가 천황의 신성 부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함. 영어론 단순히 God으로 번역된 현어신이라는 단어 때문. 현어신: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 따라서 자신이 현어신이 아니라는 말이 곧바로 일본 신화의 후신이 아니라는 말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p.70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변화는 1948년 1월 미 육군장관의 샌프란시스코 연설 - 일본을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삼자는. 이후 경찰예비대 만들어지고(재군사화의 출발점) 노조 및 운동단체 해산되는 등 변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 안보조약 1951년 체결. 이에 대해 위헌 논란 끊임없이 일어서 일 정부는 헌법 해석을 계속 변경하게 됨. p.78

공산당과 사회당의 반전운동 및 이에 대한 탄압. 공산당은 1952년에 무력투쟁 전개하기도. 단 1955년에 무장투쟁 않기로 노선변경. p.91 반전운동 압력으로 일본은 국회 결의안 및 행정부 약속으로 자위대에 제약 가함. 그런데 뉴룩전략에 의한 미일 신안보조약, 베트남전쟁, 미일 가이드라인 등의 사건으로 위의 원칙 흔들림. (+ 미쓰야 연구 - 한일 동맹의 성립, 1차 안보투쟁: 신안보조약 관련 투쟁) 오키나와 1972년에 반환했음에도 여전히 미 군사기지 역할.

군사기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 - 삿포로 지법, 1973년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므로 미사일기지 건설 위한 보안림 지정해제 위헌이라고 판결. 도쿄지법은 주일미군이 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군 토지측량 반대투쟁 시위대에 대해 무죄선고. 그러나 항소 상고심에서 뒤집힘. 나라의 군대/군사동맹에 대한 위헌판결은 상당히 급진적인 판결인데 지법에서 그러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특이. p.124 .및 p.125

p.141 나리타공항 건설 반대투쟁 

p.143 일본 사회운동 전반의 하향세 

p.146 냉전 종료 이후 미일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은 나름대로의 답변을 내놓음: 1) 자위대의 국제공헌 2) 동아시아 지역의 불확실성(중국, 북한) 3) 911 이후 테러위협

냉전 이후 미일동맹은 계속 강화됨. 

p.157 무라야마 총리와 사회당의 붕괴: 무라야마, 사회당의 중립비무장노선 폐기함. 사회당의 정체성이 해체된 일이며 이 이후 사회당은 힘을 잃었다고 함. 

p.210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해전을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확실한 동맹이 필요함. 이것이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다고.